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악용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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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복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4-03-19 06: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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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관련한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볼텐데요. ’근로지원인‘, ’활동보조인‘과는 다른 개념이죠!
답변 :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 개념을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은 장애로 인해 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분, 도와 주는 분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은 아실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할 근로지원인은 활동보조인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분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하고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근로지원인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는다라든가 대화를 기록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일을 근로지원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면요. 지적, 자폐 근로인이 물품의 불량을 확인하거나 수량 확인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이고 이 일 자체를 근로지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근로지원인 가운데 본인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참 애매모호하기도 한데요. 자폐성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어서 근무를 하는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요.
자폐성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지원인이 일을 하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구분이 힘들고요.
더군다나 사업체에서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근로지원인을 더 선호해서 생산량을 늘리려 하는 거죠. 해서 주객이 전도된 모양세 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A회사는 근로지원인을 월평균 30명 정도 사용하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인데요. 발달장애인 근로자 대부분 제조라인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라벨 붙이기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요.
실제는 근로지원인이 제품 생산과 같은 주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더 나아가 장애인 근로자는 퇴근시키고요.
근로지원인만 남겨서 반복적으로 잔업을 시키면서 실제 생산량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한 근로지원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이중의 노동에 시달린다. 이 회사 정직원처럼 일해야 하고요, 거기다 장애인 이용자를 도와주고 챙기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로지원인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 근로지원인 사업이 시행된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략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77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관련한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볼텐데요. ’근로지원인‘, ’활동보조인‘과는 다른 개념이죠!
답변 :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 개념을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은 장애로 인해 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분, 도와 주는 분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은 아실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할 근로지원인은 활동보조인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분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하고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근로지원인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는다라든가 대화를 기록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일을 근로지원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면요. 지적, 자폐 근로인이 물품의 불량을 확인하거나 수량 확인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이고 이 일 자체를 근로지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근로지원인 가운데 본인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참 애매모호하기도 한데요. 자폐성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어서 근무를 하는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요.
자폐성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지원인이 일을 하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구분이 힘들고요.
더군다나 사업체에서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근로지원인을 더 선호해서 생산량을 늘리려 하는 거죠. 해서 주객이 전도된 모양세 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A회사는 근로지원인을 월평균 30명 정도 사용하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인데요. 발달장애인 근로자 대부분 제조라인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라벨 붙이기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요.
실제는 근로지원인이 제품 생산과 같은 주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더 나아가 장애인 근로자는 퇴근시키고요.
근로지원인만 남겨서 반복적으로 잔업을 시키면서 실제 생산량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한 근로지원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이중의 노동에 시달린다. 이 회사 정직원처럼 일해야 하고요, 거기다 장애인 이용자를 도와주고 챙기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로지원인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 근로지원인 사업이 시행된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략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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